[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2021)>

* 원문 :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문서 A/HRC/48/31. 요약 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 42/15에서 위임한 본 보고서에서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머신러닝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을 국가와 기업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 권리의 향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최고대표는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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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원문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Identifying and Assessing Human Rights Risks related to End-Use. 개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기술 회사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에 미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할 때 주의를 집중할 만한 강력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특히 거의 모든 장소에서 여러 민간, 공공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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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의 도입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채용, 노동, 금융, 행정, 복지, 치안 등 사회 전반에서 완전히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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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6차포럼】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ㅇ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유튜브와 틱톡 사례 연구 /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신유정] - 소셜미디어 아동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김묘희] 지난 3차 포럼에서는 유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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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우며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고위험 인공지능 배치보다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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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 제공, 정보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 누가 견제하나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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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5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ㅇ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 발표 : - 디지털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와 규제 방안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표자료 내려받기/오병일] - 디지털 광고의 독과점 규제 방안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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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집어 삼킨 감시 광고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4차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집어 삼킨 감시 광고 ㅇ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오후3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감시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 “당신은 페이스북의 고객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상품입니다.” / 박시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박시진] - 애드 테크(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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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은밀하고 세밀하며 포괄적이 되고 있다. 사무실 안에 있지 않아도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언제든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은 근로 시간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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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디지털서비스법안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장여경] - 디지털시장법안 소개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내려받기/김민] 지난 포럼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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