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부터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중인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논의되는 이 즈음,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영음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에서는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는 남희섭 변리사(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는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20180322자료집_정보기본권개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계획

* 연속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기본권과 개헌」 연속토론회
  • 일시 : 3월 22일(목) 오전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 시민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음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주최의원 인사말
  • 주제별 발표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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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신청 (클릭) /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쳐지면 안된다는 두려움. 대선주자들도 너나할것없이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우리 삶에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빨리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술이 가지고 올 가능성과 기술 뒤에 숨은 욕망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온갖 호들갑과 허풍, 거품은 걷어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에 함께 해주신 강사 네 분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 일시 : 11월 29일(수), 30일(목), 12월 6일(수), 7일(목) 오후 7:00~9:00

- 장소 : 삼경교육센터 라움 5층 2강의실 (서울역 14번 출구 앞)

 

<프로그램>

11월 29일(수) : 빅데이터의 진실과 거짓말

김동환,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저자

 

11월 30일(목) : 로봇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자

 

12월 6일(수) : 자율적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12월 7일(목)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믿느냐

최은창, 프리인터넷프로젝트 펠로우, <레이어 모델> 저자

 

<등록안내>

- 강좌 신청

- 수강료 : 8만원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의 경우에는 50% 할인됩니다.)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2-554-403889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 정보인권연구소 회원은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http://idr.jinbo.net/member

 

GDPR 강좌 자료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강-GDPR핵심개념과원칙(이은우)

3강-GDPR 관리자와 처리자(김일환)

3강-GDPR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김일환)

4강-정보주체의 권리(권건보)

5강-GDPR 감독기구(김일환)

6강-개인정보의 이전 등(권건보)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및 사진

12월 7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던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의 자료집 및 사진입니다.

 

자료집 :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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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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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창립토론회자료집

20150915정보인권연구소창립토론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합니다. 

- 창립토론회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 

 

일시 : 2015. 9. 23 (수) 오후 4:00-6:00
장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부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553-976099 이호중
문의 : 02.774.4551 antir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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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통신 보안 가이드 -

카카오톡 2,368명 싹쓸이 압수수색,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하여 연락처, 사진, 인터넷 접속기록, 내 취향까지 감시!

컴퓨터와 휴대폰의 자료들을 볼 수 없도록 할 수 없을까?
감시 당하지 않고 통화와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는 없을까?
보안을 위해 내 휴대전화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일시 : 9월 11일(금) / 9월 18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강의실 (찾아오시는 길

http://www.newscham.net/intro/intro.php?sect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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