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09-27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9-2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9-25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9-09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9-05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제공요건 강화와 법원 허가제, 사후구제와 파기 규정 등…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20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08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7-24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7-12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7-01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정보인권연구소
ENGLISH알림 2024-05-20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5-16 시민사회,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 촉구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5-10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4-03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정보인권연구소
ENGLISH알림 2024-01-02 Controversial Cases on AI in Republic of Korea Controversial Cases on AI in Republic of Korea Summary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