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1.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2026-09-17
AI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 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2026-08-27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악용 위험 매우 커 - 시민단체, 주무부처 방미통위에 시정조치, 대책 등 공개질의…
2026-08-20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1.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2026-08-11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해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26-07-09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 -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2026-07-08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해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2026-07-07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폐기해야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즉각 마련하라!” -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2026-07-06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유감
-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2026-07-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2026-06-26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2026-06-23
[국민동의청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2026-06-21
군의 지자체 스마트도시 CCTV 감시,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2026-06-11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