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2025-04-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2025-02-26
AI 행동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2025-02-05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02-03
10주년 민주주의 세미나 및 후원의밤
정보인권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를 인공지능 시대에 비추어 살펴보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2024-12-27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2024-12-26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2024-12-17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금지, 제재, 피해 구제 포함해야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2024-12-03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2024-11-27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2024-11-22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