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 권영국 후보만이 AI에 대한 민주적…
2025-05-20
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2025-04-30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2025-04-24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
2025-04-06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2025-04-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2025-02-26
AI 행동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2025-02-05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02-03
10주년 민주주의 세미나 및 후원의밤
정보인권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를 인공지능 시대에 비추어 살펴보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2024-12-27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2024-12-26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