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2025-12-05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5-12-0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2025-12-02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2025-11-20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2025-11-06
처리정지권 파기환송심 기자회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기업의…
2025-10-30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원하청 안전 교섭하랬더니 로봇개 푼 현대제철 "노조 동의 없이 로봇개 투입, 9월 붕괴사고 막지…
2025-10-16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2025-10-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2025-09-25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5-09-15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2025-09-09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산업계 일색 구성으로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