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2024-11-27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2024-11-22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2024-10-30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2024-10-28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2024-10-16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온라인주민번호 연계정보(CI)에 헌법소원 제기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
2024-09-27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2024-09-2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2024-09-25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2024-09-09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2024-08-20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2024-07-24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2024-07-12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