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2022-07-25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2022-07-21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2022-05-14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2022-04-01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2022-02-16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2022-01-06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2021-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