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2024-05-16
시민사회,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 촉구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2024-05-10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2023-12-12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2023-08-30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2023-08-02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