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2023-04-27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2023-03-17
[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2022-11-3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2022-10-21
정부의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수용을 환영한다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이어져야 오늘(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20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