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09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9-24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8-12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7-14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4-01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2-03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2. 3. ‘이루다 챗봇’…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