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11-05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10-27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08-0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07-30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03-28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02-20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이 통제해야 - 정보기관 감청에 대한 신중…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9-12-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 일소를 위해 헌법불합치 관련 법률개정안들을 신중 심의해야 2019. 12. 23.…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9-12-17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9-08-26 [시민사회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8-07-10 [연구소 후원회원 모집]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5-07-10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9일 오후 7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정보인권연구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