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2024-07-12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2024-07-01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2024-05-20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2024-05-16
시민사회,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 촉구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2024-05-10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2023-12-12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2023-08-30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2023-08-02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