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9.15(금), 09:30~17:0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405-6424, psy@kisa.or.kr)

사전등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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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정보(Biometrics), 유전정보, 건강관련 생체 정보 등 소위 ‘바이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정보 이용은 다양한 윤리, 인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윤리,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 1. 24.(화)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1층

발표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김병수(시민과학센터 부대표)
최규진(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
이민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오길영(신경대학교 교수)
김재성(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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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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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책 입안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 다자간 거버넌스, 개방적인 인터넷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역할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정책이 ‘국가 안보’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그 정책 내용과 운영 또한 투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단체와 야당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인권적 관점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에서부터 개인 단말기의 보안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 하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규율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인권연구소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인권적 재구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4.9 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정보인권연구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개혁 방안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패널 :

박병욱 교수(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광철 변호사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9.23(금), 09:00~18:3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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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강좌 자료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강-GDPR핵심개념과원칙(이은우)

3강-GDPR 관리자와 처리자(김일환)

3강-GDPR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김일환)

4강-정보주체의 권리(권건보)

5강-GDPR 감독기구(김일환)

6강-개인정보의 이전 등(권건보)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 1.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고 이례적으로 2년간의 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에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128() 오전 1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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