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내용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인삿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발제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패널 토론 :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 종합토론

▣ 기타

  • 문의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강지은 비서관 02-784-8690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자료집 다운로드 [20190918자료집_통신비밀보호법토론회]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9월 6일(금)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AI 채용면접 벌써 700곳! 성별·학벌·연령에 대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AI가 차별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빠른 속도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채용 면접을 도입한 기업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7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공지능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인종, 젠더, 지역 등 사회적 차별을 학습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에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국민 앞에 설명된 적이 없고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습니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앞다투어 도입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공론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인터넷의 탄생은 물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에 오래 기여해 오신 카이스트 전길남 명예교수님이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를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엽니다. 또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님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문제 설정 및 정책적 해법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과학기술학을 연구해 온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전치형 교수님, 비판사회학 연구자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님, 시민사회에서 인권 옹호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변호사님, 젠더 관점에서 인공지능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강혜란 공동대표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인권정책과장님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개입을 함께 토론합니다.

인공지능과 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가신청(링크)

❖ 토론회 개요

  • 제목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 주최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회 구성

 

오후
3:00~3:10
사회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3:10~3:30 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3:30~3:50 발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0~4:00 토론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4:00~4:10 토론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10~4:20 토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4:20~4:30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30~4:40 토론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4:40~5: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자료집 다운로드 [인공지능에대한사회적통제]

[시민사회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에 대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통신 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수사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남용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였다. 특히 집회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수사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기지국 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입법 시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빠르게 변화해온 통신 환경과 지능화되고 자동화되어가는 감시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기존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4.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제한조치(감청) 연장과 관련하여,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기간이어서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둘째,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일반에 있어,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헌재는 이것이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타 정보와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기에,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서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한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여지가 매우 높은 민감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특히 보충성 요건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이 필요하다.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한 그 특성상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하므로 그 대상 범죄와 관련성 소명 및 보충성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법원 등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사유 등의 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상당 기간 통지의 지체가 허용되어 있으며, 규정된 유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해당 유예사유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커 여전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통신 내용 뿐 아니라 통신 메타데이터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다.

5.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관련 내용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패킷 감청은 그 특성 상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저장된다. 특히 일상적 소통과 취미활동 등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거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의 위험성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기존의 통신감청과 차원이 다르게 높다. 이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회선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관련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환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첨단 수사 기법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와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 7.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2011년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5:4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공장 점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구미 KEC 노동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에도 20분 간 쇼핑몰에서 연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하여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간 디엔에이법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그간 국내 문헌에서 지적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법례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프로보노 지원센터)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 2019디엔에이법문제점개선연구_서울변회프로보노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되며, 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또한 진행 중입니다. (~’19.6.18 마감)

– 일시 : 2019.7.5(금), 09:30~17:00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 소회의실1,2,5,6

– 참가비 : 무료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3446-5934, kiga_sec@koics.or.kr)

– 홈페이지 : http://krigf.kr

[정보인권포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스마트도시 등 많은 사회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기록을 특징으로 하는데
많은 개인정보가 이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원칙을 블록체인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은
최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연구하신 윤종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석신청 :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175579

* 정보인권연구소는 정보인권 분야의 현안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정보인권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idr.s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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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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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ㅇ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오후7시
ㅇ 장소 : 교대 토즈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스타벅스 7층)

ㅇ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ㅇ 발제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ㅇ 토론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 참석자 전체토론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 Risks)>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은 프라이버시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약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인권규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인공지능이 인권을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작동이 사용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의 개인화가 편향을 강화하고 도발적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프로파일링과 사용자 타게팅은 개인정보의 대량수집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민감 정보의 추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 편집과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의 개발, 구매, 이용 단계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2018년 11월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과제로서, 사단법인 참세상이 수행하고 문화사회연구소 이광석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는 오병일, 홍지은 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실태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에 대한 관계 시민 및 관계전문가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보호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보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안전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금융과 신용평가 등 편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보인권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보인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지능화된 국가 감시에 대해 통제 절차와 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전체 연구보고서>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요약문>을 우편으로 받으실 분은 이메일 idr.sec 골뱅이 gmail.com 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추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인권포럼]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대안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술은 암호화폐 논란으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만,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기록, 중개자 없는 거래를 구현하는 방식이 사회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술의 민주적인 가능성과 공명하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은
블록체인의 사회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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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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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ㅇ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후7시
ㅇ 장소 : 커먼즈그라운드 (이태원역, 용산구 보광로 112-3 3층)

ㅇ 사회 : 김기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ㅇ 발제 : 최용관 (커먼즈재단 이사장)
ㅇ 토론 :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ㅇ 참석자 전체토론

 

[정보인권포럼] 정동과 자본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정동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친밀성, 반응, 정서의 표출과 같은 정동(affect)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창출 데이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을 사적으로 전유하는데 비해, 사용자에게나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동 자본주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개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지요.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의
두번째 주제는 "정동과 자본"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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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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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정동과 자본
ㅇ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후6시
ㅇ 장소 : 교대역 토즈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스타벅스 7층)

ㅇ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ㅇ 발제 :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 토론 :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부채전쟁」 공동저자)
ㅇ 참석자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