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강좌 자료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강-GDPR핵심개념과원칙(이은우)

3강-GDPR 관리자와 처리자(김일환)

3강-GDPR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김일환)

4강-정보주체의 권리(권건보)

5강-GDPR 감독기구(김일환)

6강-정보주체의 권리(권건보)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 1.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고 이례적으로 2년간의 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에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128() 오전 1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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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긴급 개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주관

 

* 12 7() 오전1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1.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안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파리테러의 예를 들며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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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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