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논의해야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휴대전화 감청 논란에도 그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감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권고와 의견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통심감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통제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그리고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하여 무려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달아 내리면서 입법자인 국회에 내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통신감시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통신비미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기지국수사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낱낱이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사위 대안에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구 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포함해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어온 헌법재판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청에 대하여 법원 등이 통제한다며 구체적인 감청 통제를 주문하였으나 법사위 대안은 그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 최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졸속으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감시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부결해야 한다. 법사위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인권위 의견도 무시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온 우리 시민사회는 엉터리 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정보인권포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차별적 사회를 학습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차별적이지 않을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헌법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한발짝 더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인종, 젠더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 법규범이 오래도록 정착되어 온 서구사회에서조차 인공지능이 기존의 법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차별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 채용이나 경찰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올바른 책임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은 아직 미미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차별에 대응하는 법규범이 미흡한 실정이니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은밀하게 차별을 자동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차별적 결정에 구속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요구해야 할때는 아닐까요?

정보인권연구소의 제5차 정보인권포럼은
2019년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논문을 발표하신 남중권 박사님을 모시고 이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제5차 정보인권포럼 ★
- 주제 :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 사회 : 이호중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남중권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토론 :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7시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21호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 참석신청 : https://www.onoffmix.com/event/203582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은 곧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문제를 비밀로 취급할 때 정보보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기 권한을 확장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혹은 ‘국가사이버안보법’등의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보보안 전체를 국가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입니다. 정보보안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안부터 인터넷 사기나 해킹 등 대부분 민간 부문 문제입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정보기관이나 군의 고유 직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해외국가들은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총괄은 일반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정보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비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권한 역시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마땅합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관점에서 국가 정보보안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우선 국내 정보보안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본후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그 대안으로 정보보호기본법(안) 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편법적으로 운영 중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이 부처 산하로 이관하도록 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9년도 사단법인 한결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국가_정보보안을_위한_대안_법안_연구_보고서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회 내용

사회 :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인사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발제 :
•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 :
•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종합토론

자료집 다운로드 [20191028자료집_디엔에이법토론회]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내용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인삿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발제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패널 토론 :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 종합토론

▣ 기타

  • 문의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강지은 비서관 02-784-8690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자료집 다운로드 [20190918자료집_통신비밀보호법토론회]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9월 6일(금)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AI 채용면접 벌써 700곳! 성별·학벌·연령에 대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AI가 차별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빠른 속도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채용 면접을 도입한 기업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7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공지능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인종, 젠더, 지역 등 사회적 차별을 학습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에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국민 앞에 설명된 적이 없고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습니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앞다투어 도입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공론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인터넷의 탄생은 물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에 오래 기여해 오신 카이스트 전길남 명예교수님이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를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엽니다. 또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님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문제 설정 및 정책적 해법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과학기술학을 연구해 온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전치형 교수님, 비판사회학 연구자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님, 시민사회에서 인권 옹호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변호사님, 젠더 관점에서 인공지능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강혜란 공동대표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인권정책과장님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개입을 함께 토론합니다.

인공지능과 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가신청(링크)

❖ 토론회 개요

  • 제목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 주최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회 구성

 

오후
3:00~3:10
사회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3:10~3:30 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3:30~3:50 발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0~4:00 토론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4:00~4:10 토론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10~4:20 토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4:20~4:30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30~4:40 토론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4:40~5: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자료집 다운로드 [인공지능에대한사회적통제]

[시민사회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에 대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통신 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수사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남용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였다. 특히 집회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수사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기지국 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입법 시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빠르게 변화해온 통신 환경과 지능화되고 자동화되어가는 감시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기존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4.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제한조치(감청) 연장과 관련하여,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기간이어서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둘째,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일반에 있어,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헌재는 이것이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타 정보와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기에,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서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한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여지가 매우 높은 민감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특히 보충성 요건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이 필요하다.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한 그 특성상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하므로 그 대상 범죄와 관련성 소명 및 보충성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법원 등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사유 등의 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상당 기간 통지의 지체가 허용되어 있으며, 규정된 유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해당 유예사유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커 여전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통신 내용 뿐 아니라 통신 메타데이터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다.

5.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관련 내용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패킷 감청은 그 특성 상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저장된다. 특히 일상적 소통과 취미활동 등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거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의 위험성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기존의 통신감청과 차원이 다르게 높다. 이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회선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관련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환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첨단 수사 기법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와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 7.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2011년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5:4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공장 점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구미 KEC 노동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에도 20분 간 쇼핑몰에서 연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하여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간 디엔에이법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그간 국내 문헌에서 지적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법례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프로보노 지원센터)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 2019디엔에이법문제점개선연구_서울변회프로보노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되며, 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또한 진행 중입니다. (~’19.6.18 마감)

– 일시 : 2019.7.5(금), 09:30~17:00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 소회의실1,2,5,6

– 참가비 : 무료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3446-5934, kiga_sec@koics.or.kr)

– 홈페이지 : http://krig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