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2022-05-17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2022-01-28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2021-11-30
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2021-11-26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K-Identification and Human Rights amidst COVID-19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K-식별,…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2021-10-3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2021-01-08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2020-10-27
공공기관 인공지능 규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2020. 10. PDF파일 다운로드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결과 I. 개요 ㅇ…
2019-11-27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2019-07-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02-08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2018-02-06
[연구보고서]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