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내려받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는 상임이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행동 타깃팅, 자동화된 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의무적 신원 확인, 정보 필터링, 대중 감시와 같은 행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가 위협·침해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주목해 프라이버시 권리 취약층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영역인 가정·학교·미디어 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협 사항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국내 교육과 법제도를 진단해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