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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By 2021-11-308월 19th, 2022연구보고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을 꾸려 진행한 이 사업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원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는 상임이사가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노동감시는 디지털화되고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감시의 디지털화는 노동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더불어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각각의 현장에서 도입된 감시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혹은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