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5-04-24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3-13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12-26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4-09-23 인권단체를 위한 디지털 보안 워크숍 1차 <디지털 보안 워크숍> 해킹과 보안사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디지털 보안 필수 개념을 알아보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7-24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3-12-20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https://www.youtube.com/watch?v=hVffW_feZWM 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8-02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6-22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4-01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01-28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