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2023-04-27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2023-03-17
[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2023-02-09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2023-02-07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2022-11-04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https://www.youtube.com/watch?v=jM8O2vIobfc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2022-10-3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2022-10-26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때
https://www.youtube.com/watch?v=MY1AXpcE7uI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2022-10-21
정부의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수용을 환영한다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이어져야 오늘(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