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국내 인공지능 문제사례(계속 업데이트)
정부와 기업이 한목소리로 AI 강국을 향해 달리면서 채용, 경찰, 보험, 교육 등 삶과 노동의 중요한…
2026-01-08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2026-01-08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2026-01-05
공공ㆍ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7개의…
2026-01-05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2025-12-29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2025-12-16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2025-12-12
[온라인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2025-12-05
[워크숍]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생성형 AI, 민주주의·인권·활동가 역량 등을 고려할…
2025-12-05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5-12-0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