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6-08-20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1.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8-13 [온라인 세미나] 빅테크 공익소송, 현황과 과제 빅테크 기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8-12 [연속 워크샵 5차]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노동 현장 변화, 지역 수탈 등 AI 전환의 그늘 짚는다 - ‘AI…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8-11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해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8-10 [시민사회활동가 연속강좌] 빅테크AI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빅테크 AI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최근의 AI 산업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27 [세미나] 직장 AI 도입에 대한 단체교섭: 해외 사례와 시사점 https://youtu.be/7h_20oVbKD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회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10 [연속 워크샵 4차]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AI 시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9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 -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8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해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7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폐기해야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즉각 마련하라!” -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6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유감 -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02 [연속 워크샵 3차]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6-26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6-25 [캠페인]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캠페인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 CI제도…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