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AI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 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2026-09-03
[시민사회활동가 연속강좌] 빅테크AI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시민사회 활동가 연속강좌 <<빅테크 AI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최근의 AI 산업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2026-08-27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악용 위험 매우 커 - 시민단체, 주무부처 방미통위에 시정조치, 대책 등 공개질의…
2026-08-26
[연속 워크샵 6차]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수급 판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빈곤층·장애인 권리 침해 실태 짚는다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2026-08-20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1.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2026-08-13
[온라인 세미나] 빅테크 공익소송, 현황과 과제
빅테크 기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2026-08-12
[연속 워크샵 5차]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노동 현장 변화, 지역 수탈 등 AI 전환의 그늘 짚는다 - ‘AI…
2026-08-11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해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26-07-27
[세미나] 직장 AI 도입에 대한 단체교섭: 해외 사례와 시사점
https://youtu.be/7h_20oVbKD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회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2026-07-09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 -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2026-07-08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해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2026-07-07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폐기해야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즉각 마련하라!” -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2026-07-06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유감
-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