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2026-07-27 [세미나] 직장 AI 도입에 대한 단체교섭: 해외 사례와 시사점 https://youtu.be/7h_20oVbKD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회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10 [연속 워크샵 4차]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AI 시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9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 전면 개선 촉구 -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8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해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7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폐기해야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즉각 마련하라!” -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6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유감 -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7-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02 [연속 워크샵 3차]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6-26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6-25 [캠페인]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캠페인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 CI제도…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6-24 [연속 워크숍 2차]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 번째 순서로 보건의료분야 AI에 대하여 6월 30일 개최…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알림 2026-06-23 [국민동의청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6-21 군의 지자체 스마트도시 CCTV 감시,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6-17 [연속 워크숍 1차]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소비자권리 보호 워크샵 6월 23일 개최 -…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6-11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