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옵트아웃을 주요 골자로한 ‘집단 구제’ 제도 필요 OECD 38개국 중 가장 미흡한 한국 집단소송제,…
2026-01-27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야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6-01-19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해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2026-01-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2026-01-13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해야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2026-01-09
(계속 업데이트) 국내 인공지능 문제사례
정부와 기업이 한목소리로 AI 강국을 향해 달리면서 채용, 경찰, 보험, 교육 등 삶과 노동의 중요한…
2026-01-08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2026-01-08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2026-01-05
공공ㆍ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7개의…
2026-01-05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