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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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 공유

1. 국내외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 어제(6/17) 온라인으로 개최된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국제포럼이 막을 내렸다. 이 포럼은 빅테크 플랫폼과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고 피해자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약 1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2. 국제포럼은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의 후원을 받았다.

3. 첫번째 유럽 사례는 유럽소비자단체 SOMI의 캠페인 디렉터 줄라야 보라순타로솟(Jullaya Vorasuntharosoth) 씨가 발표하였다. 보라순타로솟 씨는 단체에서 틱톡, 메타, 엑스 등 빅테크를 상대로 진행중인 집단소송과 AI 학습 환경 등에 유럽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더불어 신규 규정의 불확실성, 피해 유형의 다양성, 국가별 차이점 등의 과제가 있음 또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유럽 정보인권단체 EDRi에서 정책자문으로 있는 블루 두앙짜이 티야보라분(Blue Duangdjai Tiyavorabun) 씨가 사례를 발표하였다. 티야보라분 씨는 EU AI법이 기대 속에 발효하였지만 여러 예외 규정과 환경문제 대응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규정조차 규제 완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유럽 사례의 마지막 발표자는 Algorithm Watch의 공동설립자이자 이사인 마티아스 스필캄프(Matthias Spielkamp) 씨가 맡았다. 스필캄프 씨는 AI법이 매우 시의적절한 시장규제법률이었지만 법집행이나 출입국 분야에서 침해적인 AI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경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효되었지만 집행 문제에서 플랫폼들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기술이 사람과 지구를 위한 수단이 되게 하는 대안을 찾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4. 한국 사례의 첫번째 발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로,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한 규제완화 정책에 글로벌한 대응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을 위한 아시아-유럽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는 한국 시민사회가 AI 이슈와 빅테크 이슈에 대응해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의 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인공지능법이 최근 규제완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국제연대로 인권기반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5.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 유럽연합에 도입된 디지털서비스법 및 AI법의 실제 시행 현황과 한계, 산업중심적인 인공지능 담론에 대한 재구성과 시민사회의 개입 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6. 공동주최단체들은 이번 국제포럼이 세계 시민사회가 빅테크와 AI 문제에 대응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국제포럼 소개

1. 국제포럼 개요 

○ 제목 :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과제
BigTech, AI, and Human Rights: Exploring Experiences and Challenges
in European and Korean Civil Societies

○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7시~19시 한국 / 10시~12시 유럽 CEST(UTC+2)
○ 장소 : 온라인 

○ 공동주최 :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하인리히뵐 재단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2.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