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2026-05-14
방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2026-05-13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해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2026-04-14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2026-04-13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회 과방위, 오는 14일 AI 데이터센터의 진흥만 이유로 기후부채 높이는 LNG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2026-04-07
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 Participation of…
2026-04-01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장소 : 04.01.(수) 11:00,…
2026-03-31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2026-03-03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2026-02-13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으로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2026-01-19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해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