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워크샵 5차]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노동 현장 변화, 지역 수탈 등 AI 전환의 그늘 짚는다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다섯 번째 순서로 8월 19일 울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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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전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꼽으며 산업 육성과 사회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고와 노동 강도 강화, 환경과 자원의 수탈, 기본권 침해 등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문제와 기존 문제의 심화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지역 수탈을 더욱 부추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전력과 물 등 막대한 자원을 요구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유치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노동 현장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 감소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가리지 않지만, 늘 그렇듯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공장 자동화가 진행될 때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려나갔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역을 떠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5,4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80%가 일자리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불안이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 즉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참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3시
•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온라인 병행, 문자통역 제공)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울산시민연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 후원 : 아름다운재단

3. 프로그램 안내

• 사회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정책국장)
• 토론 : 김민(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책활동가), 김태희(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이현숙(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지역(울산)·사회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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