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2025-09-25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5-04-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