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권리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공정시장 훼손에 대하여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반독점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새로운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과 그 대안 모색의 경과와 내용을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의 도입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채용, 노동, 금융, 행정, 복지, 치안 등 사회 전반에서 완전히 또는 …
* 원문 :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2020. 6. 영국 정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인공지능실 도입 AI란 무엇이며 정부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일선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AI에 대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AI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필요하다고 …
* 원문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2020. 7. 뉴질랜드 정부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본 헌장은 정부 기관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뉴질랜드인이 신뢰를 갖게끔 하는 약속이다. 본 헌장은 정부가 데이터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마오리 데이터 주권(Māori Data Sovereignty)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복합적이며 별도의 검토가 …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안내 * 원문 :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Tool. (2021. 4. 시점) 1. 소개 알고리즘 영향평가(AIA)는 재무부의 (이하 ‘훈령’)을 지원하는 의무적 위험성 평가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자동화 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질문지 형식입니다. 질문지는 48개의 위험성과 33개의 완화 조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 알고리즘, 의사결정 유형, 영향 및 데이터를 …
* 원문 :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2021. 4. 시점) 제6장 요구사항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 프로그램을 주무하는 부처 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차관보는 다음을 책임진다. 6.1. 알고리즘 영향평가 6.1.1.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생산하기 전에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완료한다. 6.1.2. 알고리즘 영향평가에 의해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부록 C에 규정된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6.1.3.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
* 원문 : Guidelines o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impacts of algorithmic systems. Appendix to Recommendation CM/Rec(2020)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human rights impacts of algorithmic systems. 제1373차 각료 대표단 회기 2020년 4월 8일 각료위원회 채택 권고 CM/Rec(2020)1 부록 A. 범위 및 맥락 1. 이 지침은 알고리즘 …
* 원문 :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9).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1. 인권영향평가 회원국은 공공기관이 구입, 개발 또는 배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를 도입하는 법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규제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영향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 및 운영되어야 …
* 원문 :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문서 A/HRC/48/31. 요약 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 42/15에서 위임한 본 보고서에서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머신러닝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을 국가와 기업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 권리의 향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최고대표는 국제법 …
* 원문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Identifying and Assessing Human Rights Risks related to End-Use. 개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기술 회사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에 미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할 때 주의를 집중할 만한 강력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특히 거의 모든 장소에서 여러 민간, 공공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