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에 대한 개인정보위 신고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예정
1.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X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포함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없이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지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메타와 X는 이용자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숨겨져있는 이 메뉴를 찾아서 처리정지권(옵트아웃)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SNS에는 지난 십수년간의 내 삶의 기록이 담겨있으며, 정치적 성향이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SNS에 기록된 나의 일대기가 내 동의도 없이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AI가 시민을 감시하거나 살상 무기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그리고 메타와 X 서비스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하여, 메타와 X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한 것과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4. 메타와 X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용자들은 지금이라도 메타와 X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와 X에 내 개인정보를 더 이상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용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이에 2025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메타와 X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주요 취지와 캠페인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기자간담회
- 일시 : 2025.4.16(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온라인(줌) [기자간담회 참여 신청자에게 줌 주소 발송]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 1. 메타와 X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근거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2. SNS 이용자 발언/ 고아침 (AI 윤리 레터 운영진)
- 3. 정보인권 침해 비판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4. “나는 동의한적 없다. 무단 AI 학습 거부한다!” 캠페인 소개 /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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