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2025-12-29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해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2025-12-16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해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2025-12-12
[온라인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2025-12-05
[워크숍]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생성형 AI, 민주주의·인권·활동가 역량 등을 고려할…
2025-12-05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5-12-0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해야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2025-12-02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2025-11-28
[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2025-11-20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