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2023-08-28
[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몰아주기 결정문
https://youtu.be/-8tf44v2SOw 공정위의결서(카카오택시) 공정위보도자료(카카오택시) 참고자료(서치원) 국민택시앱이나 다름없는 카카오택시는 그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2023-08-16
[세미나|번역]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https://youtu.be/JOkig2DsBLc Dstl 비스킷북: AI, 데이터과학, 기계학습이란 2019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AI,…
2023-08-02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2023-07-18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2023-07-12
[세미나]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사건 결정문
https://youtu.be/qqtKG5E3U1Y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2023-07-07
[세미나|번역]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https://youtu.be/wDJ1cQPU1BA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2023-06-19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2023-04-27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