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4-27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3-22 [기자설명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3-17 [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3-09 [긴급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3-0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3-02-09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2-07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3-01-01 [번역] 영국 NMIP 알고리즘영향평가 소개: 영국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와 국민 보건 서비스 NHS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NHS AI Lab의…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3-01-01 [번역]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 * 원문: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LTAI) for self-assessment. 2020. 7. 17.…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3-01-01 [번역] 미국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 원문 :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