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세미나|번역]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https://youtu.be/wDJ1cQPU1BA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2023-06-19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5-10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2023-04-27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2023-03-17
[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2023-02-09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2023-02-07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