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발족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역량과 연대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분야 걸쳐 인공지능 전환(AI AX)를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정착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제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1월 8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서 제출과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공동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고 함께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AI시민행동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의 기술위주 인공지능정책의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 참여의 보장,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약속할 것, 인공지능의 개발, 학습,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정책수립 전반 성평등 실현,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들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4. 이재근 AI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오늘 발족 기자회견에는, 오병일 공동집행위원장의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에 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 “자율주행차 등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디지털정의위원회 최호웅 위원장의 발언이 각각 이어졌습니다. 이어 부문별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AI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끝.
<붙임자료 목록>
▣ 붙임1 : 발족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AI시민행동 준비 경과와 조직 구성
▣ 붙임3 : AI시민행동 활동 목표와 활동 방향, 주요 사업계획
▣ 붙임4 : 발족선언문
▣ 붙임5 : 기조발언문
▣ 붙임1
발족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3. 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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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공동집행위원장)
- 기조발언 :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공동집행위원장)
- 인공지능 이용 확산이 야기하는 위기
- 미국의 이란 침공과 군사AI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자율주행차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 최호웅 민변 디정위 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
-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 대응
- 제2, 제3의 아틀라스와 노동권의 위협 /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젠더 편향성 문제, 차별과 폭력의 심화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후위기 심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인공지능과 복지와 의료 공공성의 약화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인공지능과 문화환경의 변화 /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
- AI시민행동 조직 경과, 활동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공동집행위원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붙임4 : 발족선언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선언문
인공지능 발전이 곧 우리의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강국을 표방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면서 이른바 인공지능전환(AX)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편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양상도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전쟁에서 인공지능 무기가 활용되고 인공지능 군사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생산 효율·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산현장에 인공지능로봇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등 일찌감치 챗봇이 도입된 노동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AI는 개발, 훈련 과정, 배포 및 운영 등 전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소비, 심각한 탄소 발자국,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한 수자원 고갈, 하드웨어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등 환경과 자원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개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알고리즘의 공론장 위협,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환경과 자원의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육성과 진흥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하리만치 AI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 AI기업과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는 미미합니다.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AI행동계획 역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기술강화와 성장이 주를 이룹니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인공지능 정책을 기술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통제 없는 공적 의사결정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요구해 왔습니다. 개별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정책에 영향받는자,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AI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정책이 국가표준인 것처럼 인식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술위주 인공지능정책은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정책은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 학습,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수립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고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기업 등 우리사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하나,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 가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 3. 31.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