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 참여 시민 발언 중 몇 개를 소개합니다.
- 왜 민감한 개인얼굴정보로 인증하게 해서 정보유출의 위험을 더 사서 만드는지요.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만 만들지 마세요.(대구시 수정구 황금동 이OO)
- 과기정통부는 이 무슨 해괴한 정책인가?! 개인의 정보침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주권자 국민들에게 물어는 봤나?! 절대 동의할 수 없다.(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신OO)
- 정부도 기업도 관리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맡기라는 겁니까! 절대반대입니다.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거나 책임지고 똑바로 하시죠!(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김OO)
- 상식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범죄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마OO)
- 제도입법 및 정책입안의 과정에서 국민의견과 여론수렴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국민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면 불신과 부작용이 따릅니다. 충분한 절차과정 그리고 국민,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류OO)
- 개인정보인 지문 인식도 찝찝해 죽겠는데 안면 인식 의무화요? 그러면 개인정보 3300만건을 대규모 유출해서 고객의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고도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제2의 쿠팡 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질 건가요?🤬(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안OO)
- 휴대폰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있어 불쾌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권OO)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 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 질의응답
-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