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6-07-06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유감 -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6-07-02 [연속 워크샵 3차]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5-07 과기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3-19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3-16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2-11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해야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1-13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해야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