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2026-05-15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2026-05-14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2026-05-14
방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2026-05-13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해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2026-05-08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2026-05-07
과기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2026-04-29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2026-04-14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2026-04-13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회 과방위, 오는 14일 AI 데이터센터의 진흥만 이유로 기후부채 높이는 LNG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2026-04-08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2026-04-07
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 Participation of…
2026-04-01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장소 : 04.01.(수) 11:00,…
2026-03-31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