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2026-06-10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2026-06-08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2026-06-03
[세미나] ILO 플랫폼 노동협약 수립 논의의 의의와 전망
https://youtu.be/77LhNZymQq8 2026년 6월 ILO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협약의 최종 채택이 결정됩니다. ILO 플랫폼 노동협약과 권고가…
2026-06-01
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유권자 알 권리에 응답 -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2026-05-23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2026-05-15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2026-05-14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2026-05-14
방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2026-05-13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해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2026-05-08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2026-05-07
과기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2026-04-29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2026-04-14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