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5-09-22
AI 인권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025. 9. 16. 개최된 <신기술과 인권: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 컨퍼런스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가 "AI 인권거버넌스:…
2025-09-15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2025-09-12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2025-09-09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산업계 일색 구성으로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1.…
2025-09-03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2025-08-1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2025-08-11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권돋움이상" 수상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에서 인권돋움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인권의…
2025-07-15
과기부장관 후보자,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7-09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에 질의요청서 보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2025-07-04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2025-06-26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