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2023-01-01
[번역] 영국 NMIP 알고리즘영향평가
소개: 영국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와 국민 보건 서비스 NHS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NHS AI Lab의…
2023-01-01
[번역]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
* 원문: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LTAI) for self-assessment. 2020. 7. 17.…
2023-01-01
[번역] 미국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 원문 :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2022-11-3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2022-11-04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https://www.youtube.com/watch?v=jM8O2vIobfc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2022-10-26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때
https://www.youtube.com/watch?v=MY1AXpcE7uI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2022-10-21
정부의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수용을 환영한다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이어져야 오늘(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20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2022-09-01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 오는 9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 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2022-08-1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다크패턴 (눈속임설계)
https://www.youtube.com/watch?v=Pb6hijURQ4c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2022-07-25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