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2022-05-11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https://youtu.be/4tcw7c-2h-M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6차포럼】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ㅇ 일시 : 2022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5-09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4-28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4-27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https://youtu.be/xGg3OV2EW8s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5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4-06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집어 삼킨 감시 광고 https://youtu.be/wlX42wVEFd4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4차포럼】 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4-01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3-2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https://youtu.be/ihawZLGyLaM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2-2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나? https://youtu.be/jm5oIk2zA0M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차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2-16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2-09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https://youtu.be/i4a_G5bpg7k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차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ㅇ 일시 : 2022년 2월…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01-28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1-27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1-07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1-06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