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2021-09-24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2021-08-13
인권집담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이 취약한…
2021-08-12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2021-07-14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2021-05-24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2021-05-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2021-04-01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2021-03-16
[번역]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 <인공지능 공공 기준>
* 원문 :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2021-01-26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ㅇ 국회 방역 조치로 토론회 일자가 1차 안내된 2월 3일(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