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2019. 9. 6.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2019-09-16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2019-08-28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9월 6일(금)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2019-07-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04-11
[정보인권포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스마트도시 등 많은 사회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2019-02-08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2019-01-30
[정보인권포럼]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대안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술은…
2018-12-11
[정보인권포럼] 정동과 자본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정동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2018-11-14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 개선 필요성 확인 오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18-10-04
[정보인권포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규범 이슈와 정책과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법규범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2018-07-10
[연구소 후원회원 모집]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8-03-19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