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2021-11-26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In South…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1-11-15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09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10-3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9-24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1-08-13 인권집담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이 취약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8-12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7-14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