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5-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4-01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1-03-16 [번역]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 <인공지능 공공 기준> * 원문 :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2-03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2. 3. ‘이루다 챗봇’…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1-01-26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ㅇ 국회 방역 조치로 토론회 일자가 1차 안내된 2월 3일(수)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01-08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연구보고서 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정보인권연구소
ENGLISH 2020-12-03 Covid 19 and the right to Privacy :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Covid 19 and the right to Privacy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The Korean…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연구보고서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11-05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