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2021-07-14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2021-05-24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2021-05-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2021-04-01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2021-03-16
[번역]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 <인공지능 공공 기준>
* 원문 :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2021-01-26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ㅇ 국회 방역 조치로 토론회 일자가 1차 안내된 2월 3일(수)에서…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2021-01-08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