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2021-01-26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ㅇ 국회 방역 조치로 토론회 일자가 1차 안내된 2월 3일(수)에서…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2021-01-08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2020-11-05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2020-10-30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강좌 (대전충남지역)
2020-10-27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2020-10-27
공공기관 인공지능 규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2020. 10. PDF파일 다운로드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결과 I. 개요 ㅇ…
2020-10-06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강좌 (대구지역)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