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적용되지만, 상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업체와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한 분석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과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유럽의회에서 2024. 3. 13. 가결된 인공지능법안의 비공식 번역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번역본(비공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