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금지, 제재, 피해 구제 포함해야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2024-12-03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2024-11-27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2024-11-22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2024-09-25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2024-07-12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2024-07-01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2024-05-20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2024 AI Seoul Summit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2024-01-05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https://youtu.be/x_QjL0Svsnw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합의안 주요내용 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2023-12-19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② 쟁점과 의견 feat.유럽의회
https://www.youtube.com/watch?v=omgsLBDH5UY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②쟁점과 의견 정보인권연구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023-12-12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2023-10-23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2021. 4. 집행위원회 초안
https://youtu.be/SLNc93WU06o EU AI법(안)_질의응답 EU AI법(안) EU AI법(안)_부속서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