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안)_질의응답
EU AI법(안)
EU AI법(안)_부속서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 3자가 협상 중입니다. 빠르면 2023년 연내 제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위험기반 접근법’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는 한편, 위험영향평가, 데이터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에는 2021. 4. 21. 집행위원회 초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