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인공지능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제한하거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OTT 환경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함께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이들의 교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인공지능으로부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여러 형태로 단체협약에 포함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의 단체교섭 결과 중 인공지능 관련 문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합의사항을 반영해 갱신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공개한 합의각서(단체협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리한 문서) 또는 합의내용을 요약한 공지문 등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최종적인 협약 내용은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발제: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번역: 정보인권연구소 (초벌번역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