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 일소를 위해 헌법불합치 관련 법률개정안들을 신중 심의해야 2019. 12. 23.…
2019-12-17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2019-12-07
[정보인권포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차별적 사회를 학습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차별적이지 않을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랜 진통을…
2019-11-27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국가_정보보안을_위한_대안_법안_연구_보고서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2019-10-23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2019-09-21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2019. 9. 6.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2019-09-16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2019-08-28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9월 6일(금)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2019-07-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04-11
[정보인권포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스마트도시 등 많은 사회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2019-02-08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2019-01-30
[정보인권포럼]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대안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술은…
2018-12-11
[정보인권포럼] 정동과 자본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정동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