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 오는 2월 21일(금) 오후3시,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강의실B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전부처가 참여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AI 국가전략은 AI 생태계 조성, AI 인재형 국가,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AI 분야별 법제 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 AI’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전략은 산업 중심 전략으로 노동자, 소비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 정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차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AI 국가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공지능과 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가신청(링크)
❖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오후3시~5시
- 장소 :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나눔문화센터) 지하1층 강의실B
- 주최/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회 구성
| 오후 3:00~3:10 |
사회 : 이호중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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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3:30 | 발제 |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 오철우 / 서울과학기술대 강사, 과학기술학 박사 |
| 3:30~3:50 | 발제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선지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 3:50~4:00 | 토론 | 임완철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에듀테크)정책자문관,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
| 4:00~4:10 | 토론 | 허유선 / 중앙대학교 HK+ 인공지능인문학 사업단, 동국대 철학과 강사 | |
| 4:10~4:20 | 토론 | 김하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노동위원회 | |
| 4:20~4:30 | 토론 | 홍석만 /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부채전쟁」 저자 | |
| 4:30~4:40 | 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
| 4:40~5:00 |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 자료집 다운로드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