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2021-11-30
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2021-11-29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11129디지털노동감시입법공청회_자료집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2021-11-26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K-Identification and Human Rights amidst COVID-19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K-식별,…
2021-11-26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In South…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2021-11-15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2021-10-3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2021-09-24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2021-08-13
인권집담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이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