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2021-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2021-12-16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2021-11-30
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2021-11-29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11129디지털노동감시입법공청회_자료집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2021-11-26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K-Identification and Human Rights amidst COVID-19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K-식별,…
2021-11-26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In South…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2021-11-15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2021-10-31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