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ㅇ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후4시-6시
ㅇ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ㅇ 사회 : 김기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ㅇ 발제 :
- 유럽 및 미국의 AI 규제 동향 및 주요 쟁점: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의 중요성과 적용 사례 검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토론:
-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 이현경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개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서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미국 대통령 AI 행정명령 및 신뢰성 검증 등 최근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인공지능과 빅테크 환경에서 정보인권의 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시민사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유럽의회에서 2024. 3. 13. 가결된 인공지능법안의 비공식 번역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번역본(비공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