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2024-09-25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2024-09-09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2024-05-16
시민사회,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 촉구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2024-02-19
[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https://www.youtube.com/watch?v=-dr4kclkvr4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ㅇ 일시 : 2024년…
2023-12-12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20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2023-03-17
[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