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미국 대통령실 OMB AI규칙 초안 (번역)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국(OMB)은 2023. 11. 1. <연방기관의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및 위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각서(AI 각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OMB AI 각서(규칙)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연방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위험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민간에서 조달되는 연방정부 AI들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OMB AI 각서는 2023. 10. 30.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OMB는 각서 초안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2024. 3. 28. 규칙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확정되기 전의 OMB AI규칙의 초안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님이 OMB AI 각서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번역: 정보인권연구소 (초벌번역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부 각주 제외)
발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