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 권영국 후보만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호 공약
1. 오늘(5/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제시한 AI 공약을 평가했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대상으로 AI 산업육성, AI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민주적 거버넌스, 피해 구제절차, 자원·환경에 대한 대책, AI로 인한 일자리 대책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이들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단 내란 정당의 후보로서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2.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투자와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AI로 인한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산업육성과 위험대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형식적 표현조차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AI 공약은 AI의 민주적 통제와 영향을 받는 시민의 권리 보장, 공공성 강조, AI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공개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점이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AI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AI 산업 지원만을 약속하고 있고 AI 위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3. 단체들은 지난 4월 30일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윤석열 내란을 지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디지털·AI정책 과제로 ▷ AI 안전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차별 방지, ▷ 빅테크의 데이터 및 자원 남용 방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외에 시민사회의 제안을 공약에 반영한 후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광장 후보’임을 자처한 이재명 후보가 정작 광장의 요구인 민주주의, 평등, 인권회복을 AI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세계적 AI 경쟁의 압박 속에서 규제 완화라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매몰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AI가 초래할 다양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해 줄 것을 각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21대 대선 후보 AI공약 평가
21대 대선 후보 AI공약 평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책을 둘러싼 건설적인 논쟁은 실종된 듯하다. 한편으로는 각 후보의 공약이 추상적이기도 하거니와, 하나같이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는 대동소이한 공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AI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약에 대한 비교와 검증 역시 부족하다. 이에 지금까지 각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후보자명 / 평가 항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민주노동당 권영국 | 개혁신당 이준석 |
| AI 산업육성 | O | X | O |
| AI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 X | O | X |
| 민주적 거버넌스 | X | O | X |
| 피해 구제절차 | X | O | X |
| 자원, 환경에 대한 대책 | X | O | X |
| 일자리 대책 | X | O | X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K-AI 이니셔티브 전략이라는 이름의 AI 공약은 AI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2)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3) ‘AI 기본사회’ 구축, 4) 국가 책임 AI 국가인재 양성, 5) AI 규제 합리화 등 5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AI 투자 100조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고성능 GPU 확보 추진 등 산업 육성이 중심이다.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도 AI 규율을 위한 국제협력이 아니라 AI 개발을 위한 협력이다.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트’ 안전사회 구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AI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는 활성화 전략이다. AI 규제 합리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불필요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규제 합리화를 얘기하기에는, AI의 위험성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안전장치)조차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탄핵 정국 와중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에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산업 육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취하겠다는 형식적인 표현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들 AI 공약이 후보 개인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보 지원 조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가 AI 산업계 전문가만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된 것은 또 다른 우려 지점이다.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 정책’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이 없다면 소수가 AI의 혜택을 독점하고 대다수는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며,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단지 테스트베드(시험 대상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AI 위험성에 대한 대응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AI 규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1)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2) AI 시대에 더욱 취약해진 노동자, 창작자, 시민의 권리 보호, 3) AI 생태계와 데이터센터의 정의로운 대전환, 4) AI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본권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AI 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 AI로 인한 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성폭력물과 같은 AI 기술의 악용을 막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AI로 인한 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의로운 AI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다른 후보들이 국가적인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외칠 때, 정부가 투자한 인프라 활용에 합당한 공공성 요건 요구, 재생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가 에너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공개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영국 후보가 유럽평의회의 ‘국제 AI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기본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재명 후보의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과 비교하면서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서명한 이 국제 조약에 참여할 것인지 다른 후보들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만 좀 더 구체화거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AI 규율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범시민 AI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AI 기본법에 따른 국가 AI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 AI 위원회에 영향을 받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AI 감독을 주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창작 노동자의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기존 저작권 보호 강화보다는 좀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헐리우드의 작가-배우조합의 단체협상과 같이 (AI 자본이 아니라) 미디어 자본의 AI 활용 과정에서 창작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공유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제도가 균형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유출시 통지제도나 정보주체의 권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집단소송 제도나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AI를 잘 아는 이과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AI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을 제안하고 있고, 그 외에 AI 통학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의 내용은 1) 첨탄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일자리 창출, 2)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3)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4)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5) 국민 인권을 심해하게 침해중인 시대착오적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정책 폐지 등 주로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AI 전문가라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작 이와 관련된 정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
내란 정당의 후보로서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총평
AI와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다. 그런데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은 정반대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4월 30일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에게 전달하였다. 안타깝게도 권영국 후보만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스스로도 ‘광장 후보’를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정작 광장에서의 가장 큰 요구였던 민주주의, 평등, 인권의 회복을 자신의 AI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극우 독재를 극복한 우리 시민들은 AI 독재의 시대에 살고 싶지 않다. 전 세계적인 AI 경쟁의 압박 속에서 규제 완화라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매몰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AI가 초래할 다양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해줄 것을 각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