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ENGLISH/PDF] K-Identification and Human Rights amidst COVID-19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해 온 현실에 주목해 왔습니다.
한국의 K-방역 정책은 ‘디지털 식별’에 기반한 정교한 추적이 특징입니다. 때로는 집단별로 구별되는 방역 정책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식별과 추적, 그리고 집단의 구별은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의 권리가 계속하여 억압받고 있습니다. 집회의 참가자가 처벌받고 주최자가 구속되었으며,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체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슈리포트는 성소수자, 이주민, 보건의료, 홈리스, 집회시위, 법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인권 문제를 고민해 온 한국의 활동가들이 추적 기반 방역 환경에서 경험한 현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문과 함께 영문 보고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지구적 팬데믹 위기 속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역 정책과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국내외 인권활동가들과 문제 의식을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회원을 위한 비정기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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