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교육 적용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설명가능성, 투명성, 책무성, 책임성 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한 국내외 일반 규범에 대하여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 윤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급 관련 규범을 살펴보았습니다(2021년 3월 시점). 더불어 인공지능 영향평가, 정보공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해외 인공지능 모범 정책도 소개하였습니다.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김기중 이사(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연구책임자로, 임완철 연구위원(경상대학교 교수) 및 장여경 상임이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1년 9월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최초로 학생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현장 가이드라인으로서,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인공지능(AI) 등급 평가 매트릭스’와 ‘인공지능(AI)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결정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영음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http://idr.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