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02-08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2018-02-06
[연구보고서]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2017-01-24
[연구보고서/토론회]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최종보고서 파일 : 바이오_정보_수집,_이용_실태조사_보고서(최종)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2015-07-24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2015-07-15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