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책 입안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 다자간 거버넌스, 개방적인 인터넷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역할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정책이 ‘국가 안보’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그 정책 내용과 운영 또한 투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단체와 야당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인권적 관점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에서부터 개인 단말기의 보안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 하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규율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인권연구소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인권적 재구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4.9 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정보인권연구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개혁 방안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패널 :

박병욱 교수(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광철 변호사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