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AI 행동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2025-02-05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02-03
10주년 민주주의 세미나 및 후원의밤
정보인권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를 인공지능 시대에 비추어 살펴보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2024-12-27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2024-12-26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2024-12-17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금지, 제재, 피해 구제 포함해야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2024-12-03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2024-11-27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2024-11-22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2024-10-30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2024-10-28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2024-10-16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온라인주민번호 연계정보(CI)에 헌법소원 제기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