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2022-11-3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2022-10-21
정부의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수용을 환영한다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이어져야 오늘(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20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2022-07-25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2022-07-21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2022-05-14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2022-04-01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2022-02-16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