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2025-08-1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2025-08-11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권돋움이상" 수상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에서 인권돋움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인권의…
2025-07-15
과기부장관 후보자,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7-09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에 질의요청서 보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2025-07-04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2025-06-26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2025-06-18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2025-06-16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1.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2025-05-26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 권영국 후보만이 AI에 대한 민주적…
2025-05-20
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2025-04-30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