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2021-01-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지난…
2020-11-05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2020-10-27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2020-08-0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2020-03-28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2019-12-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 일소를 위해 헌법불합치 관련 법률개정안들을 신중 심의해야 2019. 12. 23.…
2019-12-17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2018-07-10
[연구소 후원회원 모집]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5-09-23
정보인권연구소 창립행사 및 토론회 사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