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https://youtu.be/ihawZLGyLaM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2022-02-09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https://youtu.be/i4a_G5bpg7k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차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ㅇ 일시 : 2022년 2월…
2022-01-07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2021-12-16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2021-11-29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11129디지털노동감시입법공청회_자료집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2021-11-15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2021-08-13
인권집담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이 취약한…
2021-03-16
[번역]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 <인공지능 공공 기준>
* 원문 :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2021-01-26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ㅇ 국회 방역 조치로 토론회 일자가 1차 안내된 2월 3일(수)에서…
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