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PDF 보기] 공정위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위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국민택시앱이나 다름없는 카카오택시는 그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가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공개된 공정위 결정문에는 카카오택시가 위법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가맹택시를 차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위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제: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