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2025-04-24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
2025-04-14
[신고/기자간담회/캠페인]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에 대한 개인정보위 신고 - 개인정보위는…
2025-04-0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2025-03-17
[강연]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인권
https://www.youtube.com/watch?v=tUMoKu5MU_Y 정보인권연구소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키노트 스피치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인권" 일시 :…
2025-03-01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https://www.youtube.com/watch?v=XCVw5-Q0uQ0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5-02-27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2025-02-26
AI 행동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2025-02-03
10주년 민주주의 세미나 및 후원의밤
정보인권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를 인공지능 시대에 비추어 살펴보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025-01-31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12-27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2024-12-17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금지, 제재, 피해 구제 포함해야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2024-12-03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2024-10-31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